한국, 취약 27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통장"에 지급, 일본 네티즌 반응

 

 

 

 

압류 방지 통장이라니 좋은 생각이다.
토호쿠 지진 때는 금융 기관에 돈 빼앗긴 사람이 많아.

 

늘 합니다! 하고 공개는 잘하지만 제대로 시행한 이력이 없어서 결과를 찾아볼 수 없는 게 한국이야.
한국 국민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보군.
처음 들었을 때 좋으면 그걸로 끝인 건가.

 

우와. 굉장하네.
역시 국민의 60%가 카드의 갚지 못하고 압류 당하는 나라랄까.

 

취약 계층과 빈민에게 적용되는 일이네.
그들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원금 지급 대신 데이터를 제공 받는 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정부에 막대한 데이터가 모이면 인심 장악은 거저먹기구나. 한국은 무섭다.

 

 

270만이라니. 
국민의 5%씩이나 생활이 곤란하다는 것인가?

 

 

한국에서 가장 압류를 잘하는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야. 굶어죽을 정도가 되어도 공과금은 무조건 받아가.  
압수를 방지하는 통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라가 주고 나라가 삥 뜯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 뿐으로 완전히 생색내기라고 할 수 있지 

 

 

일본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생활비 사용 보장을 위해 수급자가 빚이 있어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야. 긴급 사태에서는 "이례적"인 결정도 있어야 한다.  
어쨌든 전세계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자신의 나라에도 있는 제도를 한국 소식이라고 무조건 헐뜯는 건 제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좋겠네요.

 

 

압류 방지 통장!
멋지다.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지켜주고 파산 대신 계속 갚게 하는 거지? 빚 때문에 꼼짝 없이 파산해서 생활 보호 수급하고 뒹굴뒹굴 생활하게 만드는 일본 제도보다 훨씬 낫다.

 

잘했네. 압류 못하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이 가버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