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발적 반환 어떻게 되나?
1조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100만명이 자발적 반환에 참가해야 한다.
COVID-19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책이 나오면서 당정은 전국민에게 지급, 70프로에게만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다 자발적반환을 권하는 안에서 합의하였다.
[일본 네티즌 반응]
정부 여당이 지원금 주는 흉내만 내는 이런 건 제대로 된 정책도 아니다.
자발적 반환 운동이라지만 반환 캠페인까지 하고 이건 국민이 실제로 받아쓰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쟁 중 일본이 하던 짓 같아. 지나치게 어리석다.
안 받고 나라에서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게 하기보단,
받아서 자신이 응원하는 사업체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되지 않을까?
나라는 대기업에만 지원하지만 개인은 지방의 중소 기업도 지원할 수 있어.
경제가 상승 중일 때라면 지원금 반환 운동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무리잖아!
일자리 상황도 안 좋고 지원금도 실업 상태에서 사용하는 국민 천지
묘한 정책을 앞세워 보도하고 있군.
일본 정부도 형편 없지만 저 의심스러운 운동은 뭐야.
불참한다면 숙청이 있을까 무서운www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해시태그 운동하거나 그렇게 되겠군요.
그냥 주고 쓰고 싶은 곳에 쓰게 좀 두지.
기부를 하라며 조건부로 주다니 사려깊지 못하다.
너희들 받지 않을 거지?
받게 되면 알지?
라는 식으로 고소득자에게 한국 정부가 압력 넣는구나.
문 대통령의 지지자는 꼭 참가해야겠네? 경애하는 대통령 때문이니까.
결국 주기 싫을 뿐이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불가능한 약속을 하니까 끝이 더럽구나.
많은 연예인이 매명행위(*대중에게 주목받기 위한 자기 선전, 즉 이름을 파는 행위)로서 기부행렬에 참여하게 되겠구나.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명목상은 주는 체 하지만 돌려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군
일본에서도 전임 아소 다로씨가 끈적끈적하게 굴었지만 한국은 아예 "기부하는 캠페인"?
일본보다 한국이 더 노골적이구나. 그래도 한국 국민도 서민층은 기부하지 않겠지.
옛날 정부에서 돈이 뿌려졌을 때 나는 그 정책에 반대해서 신청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에게 혼났다.
왜? "나라가 이만큼 세금을 내달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내겠지. 그러니 국가가 그 세금을 환원한다면 그 또한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과연.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내 생각이 미숙했다.
이번의 지원금 역시 향후 세금으로 회수될 것이고, 따라서 받을 것은 받고 소비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아마 한국인도 마찬가지일 거야.
줄 것은 제대로 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라.
용도는 각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받으면 좋고 그래서 소비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나쁜 일은 전혀 없다고.
구분해서 할 거면 구분해서 하고 하지 말 거면 하지 마.
기왕 일률적으로 할 거면 필요하니 마니 따지거나 기부하라거나 말하지 말라고.
사실 재원이 어려우니까 지급자를 줄이자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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