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급증과 이에 따른 산림 훼손 및 재난 위험성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을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본래 취지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보급 속도전으로 인해 다수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야를 깎아 패널을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의 경우,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탄소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는 모순적인 상황(Green Paradox)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장마철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산지 태양광 발전의 현황과 구체적인 환경적, 안전상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산지 태양광 급증의 배경 및 현황

과거 태양광 발전 사업 시, 임야는 지목 변경이 용이하고 땅값이 저렴하여 사업자들에게 선호되는 입지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여 수익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전용된 산림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초기 정책의 문제: 경사도 허가 기준이 완화(25도 이하)되어 있었으며, REC 가중치(0.7~1.2) 적용으로 인해 평지나 유휴 부지보다 산지를 깎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2. 주요 환경적 문제점 및 지적 사항

1) 탄소 감축 효과의 상쇄 (Carbon Trade-off) 태양광 발전의 목적은 탄소 배출 감소입니다. 그러나 수령 30~40년 이상의 나무를 벌목하고 그 자리에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탄소 흡수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벌목된 숲이 저장하고 있던 탄소량과 훼손된 토양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순수 감축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Payback Period)이 소요됩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당초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 생태계 단절 및 서식지 파괴 산의 능선과 사면을 절개하여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가 차단됩니다. 또한 패널 하부의 제초 작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토양을 피복하는 경우, 토양 생태계가 황폐화되어 장기적으로 해당 부지의 산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공학적 관점에서의 재난 위험성 (산사태 및 토사 유출)

재난 안전 관리 측면에서 산지 태양광은 심각한 위험 요소(Risk Factor)입니다.

1) 지반 지지력 약화 나무의 뿌리는 토양을 움켜쥐어 사면을 지지하는 '말뚝 효과(Pile Effect)'를 수행합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 이를 제거하고 뿌리가 얕은 잔디 등을 식재할 경우, 집중 호우 시 토양이 물을 머금으면 지반 지지력이 급격히 상실됩니다.

2) 우수 유출 속도 가속화 자연 상태의 산림은 빗물을 토양으로 침투시켜 유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은 불투수층으로 작용합니다. 패널 표면을 타고 흐른 빗물은 하단부의 특정 지점에 집중적으로 낙하하게 되며, 이는 '세굴 현상'을 유발하여 사면 붕괴를 촉진합니다.

3) 배수 시설의 설계 미비 다수의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기본적인 배수로나 집수정 용량 설계를 소홀히 한 채 시공되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 발생 시, 기존 설계된 배수 용량을 초과하여 토석류가 하류의 민가나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4. 정책 변경 및 향후 대응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경사도 기준 강화: 기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허가 기준 대폭 강화
• REC 가중치 축소: 임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 및 폐지 수순
• 산지 일시 사용 허가제 도입: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운영 수명(약 20년) 종료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도록 의무화

그러나 규제 강화 이전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관리를 포기하고 방치된 시설물의 경우, 장마철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5. 결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환경적 기회비용과 재난 안전성을 무시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산지를 훼손하여 만드는 에너지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 정책은 산림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건물의 옥상, 주차장, 도로 방음터널 등 기개발된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설치된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다가올 우기 전 전수 조사를 통한 사면 보강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지역 거주자분들은 장마철 시설물 주변의 토사 유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