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친일인가? '아시아 차르' 커트 캠밸은 누구?

바이든 즉위 후 트럼프 시절의 외교 유산을 적폐로 여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Kurt Campbell

 

바이든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설 직책인 이 아시아 차르로 앉은 것이 '커트 캠벨'입니다.

 

즉 중국을 포위하는 데 동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커트 컴밸은 누구?

이력을 보면 커트 캠벨은 과거 중국 견제 안보 전략들을 설계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대중국 전략의 최전선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태평양' 정책이라고 불리는 쿼드 정책을 맡을 예정인듯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친일인가

그런데 이 쿼드 정책이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구상했던 정책입니다. 

즉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이 정책적으로 밀었던 용어였어요.

원래는 미국의 용어로 아시아-태평양 즉 아태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서 아베가 새롭게 구상한 것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쿼드 정책은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포위망을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쿼드 전략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당히 깊게 엮여있는 우리는

호주처럼 대놓고 국가 단위로 반중 기조를 보이기도 좀 그렇고 계속해서 발을 빼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뉴질랜드, 대한민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

또는 그외의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발을 뺐죠.

 

결과적으로 이 인도태평양 정책에는 일본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우리는 오바마 때 미국 민주당 외교 전략을 한 차례 경험했습니다.

바이든은 한미동맹만을 따로 중시하기보다는 당연히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

그리고 그에 따른 한일동맹 및 관계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한일동맹 요구를 버겁게 느낀 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고안한 교활한 전략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며, 

일본은 더 이상 한국과 엮이지 않고도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 

한국과는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쿼드를 만드는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을 밀게 된 것입니다.

 

한면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요구 안에서

괴로운 줄타기 외교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현재 미국에서는 동맹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입이 마르도록 일본 이야기를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야 기특하겠죠?

쿼드 전략을 내놓은 데다 중국 고립 전략의 선봉장으로 일본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현 바이든 정부의 일본 치켜세우기를 보는 한국의 심정이 복잡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도-태평양에 우리도 얼른 참여하여 중국을 자극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서 계속해서 발을 빼고 한미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까요.

 

(저도 답은 모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